법의 허점 파고드는 우후죽순 '편법 타운'

대규모 부지 수십개로 쪼개거나 3년이상 끌어 '환경평가' 피하고 30호미만 심의대상서 제외 악용 현재 경사도 측정 통일기준 없어 '끼워 맞추기식' 편법측정도 허다

2019-12-03     경기언론인클럽
양평군

 

법의 허점 파고드는 우후죽순 '편법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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