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국회통과 '군공항 이전' 빨라진다

김진표의원 발의 국회공포만 남아… 시행땐 소송 없이도 피해보상금 지급 현재보다 200억 늘어날 것 추산 · 야간훈련 제한돼 군사력 저하 우려…군공항 이전사업 속도 붙을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