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받지 못하는 ‘미등록자’] 국제사회서도 ‘미등록자 권리 구제 제도’ 낙제점…“실질적 권리보장 필요”

2025-05-15     경기언론인클럽

 

[구제받지 못하는 ‘미등록자’] 국제사회서도 ‘미등록자 권리 구제 제도’ 낙제점…“실질적 권리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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