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 판결 영향” 고법, 추가 양형심리로 형량 결정 선거前 확정 가능성 낮지만 ‘변수’

2025-05-02     경기언론인클럽

 

이재명 ‘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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