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 판결 영향” 고법, 추가 양형심리로 형량 결정 선거前 확정 가능성 낮지만 ‘변수’ 2025-05-02 경기언론인클럽 이재명 ‘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