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줏대 없는’ 부정수급 판정

사업 초기엔 지원신청 종용, 수년 뒤엔 일방적 기준 변경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단체 등 대거 환수 대상 포함 논란 “일관성없는 실적쌓기 행정에 우리만 피해” 반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