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수탁기관에 ‘적정’ 평가…‘형식적 점검’한 경기도

경기도, 일부 문제 수탁기관에 소극적 대처 일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반 사실에도 솜방망이 처분 위법, 부당 사실 있는 기관은 도가 계약 해지 가능 “행정 편의…조례 제정되지 않으면 적극행정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