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일몰 안 된다" 반발에도…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 결국 중단

도교육청·시·군 연 3천억 더 부담 교육재정 위축 교육질 하락 불가피 도교육청 "1조 기금마저 고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