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차별받는 정신질환…의료 사각지대 놓여

하늘이 사건, 치료 필요성 제기 정신·행동장애 F코드 가입 난항 Z코드 약물 처방 못 받아 한계 전문가 “보험사가 되레 손해” 정부, 차별 막기 위한 법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