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 가상자산 처분' 난관 여전

금융위, 법인 계좌 개설 검토 허용땐 매수·매도 거래 가능 가격차 커…공무원 처분 부담 거래소에 요청 대행 처분해야 임직원 매매 허용 법률 개정을 도 “지자체-거래소 업무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