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외국인 '건보료 탕감' 기준 완화

[뉴스 속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납부 의무 소멸 조치 '결손처분' 업무 지침 개정…내국인과 동일 화교 장애인 사례 공론화 성과 10년 이상 체류자 '인도적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