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불평등 공유재산] 국유지 '무상·유상' 천차만별

[中]기준도 제각각 하남시 89건 최다 연간 6억 부담 수원시 69건 중 48건 무상 사용 안양시는 22건 모두 사용료 0원 교육기관은 무상사용대상서 제외 공적자산 공동체 공간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