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불평등 공유재산] 국유지 사용료 챙기는 정부, 시·군 땅은 공짜로

도내 19개 시·군, 국유지 사용료 연간 최대 6억 이상 부담 국가 기관은 도내 시·군 소유 공유재산 대부분 '무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