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있어도…체납자 코인 매각 못 하는 지자체
지방세징수법, 직접매각 가능 시·군 계좌로 넘겨받아 처분해야 현재 법인에 거래소 계좌 발급 금지 허용해도 공직자 PC서 접속 불가 대행도 제재 거래소에 매각 못 맡겨 도 “체납 징수 한해 예외조항 넣자”
2024-11-26 경기언론인클럽
법 있어도…체납자 코인 매각 못 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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