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상자산 직접 몰수·매각, 법 개정 3년 간 ‘0건’

경기도 작년 추심 체납액 중 48억원 자진 납부 유도·현금 징수 압박 지자체 회수 뒤 매각 사례 없어 거래소 가입·접속 등 어려움 가격 변동성 커…위험 떠안아야 도 “해법 없으면 시·군 참여 난항”

2024-11-25     경기언론인클럽

 

지자체 가상자산 직접 몰수·매각, 법 개정 3년 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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