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의 10’에 묻힌 중소기업 보호…허울 제도로 전락하나

납품대금 ‘100분의 10↑’ 원재료 한정, 납품가격 올라도 상승분 보전 못 받아 인건·가공비 등엔 적용 안돼 ‘한계’로...“현장반응 검토 등 개선 방향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