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미 실패한 정책"...GB 풀어 5만 가구 공급에 시장 '시큰둥'

국토부, 서초·고양·의왕·의정부 등 4곳 선정 신혼부부, 젊은 세대 위한 주거 안정 박차 투기 방지 '예방·적발·처벌·환수' 방안 마련 업계 "집값 안정 효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그린벨트 땅 훼손해도 주변 집값만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