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대책, 법적 조치 아닌 善意에만 의지

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프로젝트’ 강제성 없고 합의 안 지켜도 가중처벌 無 도내 피해액 4조2000억대 도민 불안 해소 역부족… 국가 차원 법 개정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