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성남 학폭' 진정성 없는 사과에 '반성' 판단…공정한 기준 필요

학폭 '솜방망이 처벌' 그 후 학폭위, 5가지 심의기준 점수화 심의위원 주관적 판단에 달려 가담 정도 심한 가해자 2명 심각·지속·고의성은 '높음' 형사고소 중인데 화해 '보통' 교육부, 기준안 구체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