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독점 특례…지방자치 격차 우려

‘인구 감소’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목소리 비수도권·경기북부 특례 경로 ‘인구감소地’, 반쪽 특례 “인구감소 시군구 독자적 자치분권의 실질적 주체 대책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