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환경분쟁조정위만 믿었는데… 배상 결정 고작 30%

건축공사 소음 등 피해 구제 5년간 80건 접수 24건만 재정 결정 처리 시간 오래 걸려 도중 철회·합의도 다수… 道 "인력 확보 어려워 난항"

2024-10-07     경기언론인클럽

 

道 환경분쟁조정위만 믿었는데… 배상 결정 고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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