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송 패소율 '껑충'…행정 신뢰도 '와르르'

행정 소송 2017년 98건→2022년 245건 승소율 2021년 69%·2022년 54% 그쳐 민사 소송 패소율도 2022년 33% 최고치 지난해 소송 371건 중 75건만 승소 판결 이호동 경기도의원 “행정 처분 실명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