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단속망… 불법어업 ‘되풀이’ [시화호 30년, 긴급점검]

혈세 1조원 쏟아부어 수질 정화... 어족자원 돌아오자 ‘불법’ 기승 단속돼도 벌금 최대 2백만원 그쳐... 까다로운 적발 규정도 수사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