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합성 범죄 그만"… 사건 터지자 뒷북 대응

활개치는 딥페이크… 입법은 여전히 지지부진 현실과 구분 어려울 정도로 발전 일반인 무료로 이미지 생성 가능 1~7월 성착취 범죄신고 총 297건 다수 IT대기업 도구엔 처벌 규정 사설 개발자 영상물은 제한 못해 오남용 대응할 기본법 국회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