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턱없이 낮은 처분부담금'

매년 1200만t 가량 땅에 파묻어 정부, t당 1만~3만원 부과 조치 '감소 효과' 본 EU는 평균 6만원 역부족 지적… 4년 뒤나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