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전과자는 가깝고 法은 멀다… 박병화 감시, 열흘 만에 '1억'

'폭탄' 떠안는 지자체 성범죄자 출소때마다 예산만 줄줄 시군 3년간 누적 20억… 재정 부담 위험 대처 급급, 본질적 해법 요원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소지 지적에 국회 계류중 "법 통과 돼야" 법무부 손 놓아 "특정 지역 아닌 국가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