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출연요율 ‘요지부동’… 발 묶인 지역신보 역할

10년 새 3대 보증기관 중 유일 보증지원 4배나 급증 턱없이 낮은 금융기관 출연금에 역할 확대는 제한적 법정 의무출연요율 최소 1천분의 0.8까지 상향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