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층 반지하, 공공주택사업선 주거안정권?

주택지원사업, 개정법 따라 ‘무주택’ 간주하기도 반지하주택은 ‘신축 금지’ 건축법 개정에도 제외 道·통합공공임대주택, 반지하주택 주거기능 부정 경기연구원, 법 개정→공공임대주택 이전 제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