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임대차 계약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른다

전세피해 진단센터에 접수된 의견들 "임대차 계약 허술" 이구동성 지적 "임대인 의무규정 근거 마련" 호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목소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