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학교 현장 '교육활동 보호 대책'

제도적 기반·세부 지침 부족…교사들 “체감 안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책임 여전 교사 지시 불이행 시 방침 미비 교권보호센터 변호사 채용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