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무슨 죄… 잔인한 ‘비속살해’ 되풀이

해마다 ‘비속살해’ 증가하지만 ‘살인죄’만 적용… 가중처벌없어 법률 지정된 ‘존속살해’와 대조...“엄중 처벌로 아이들 보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