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까다로운 기준이 비주택 거주 도민 16만 가구 구제 ‘발목’

올해 4090가구 공공주택 이주비 지급 추진 10월 현재 1196가구 지원 그쳐 반지하·거주기간 등 국토부 지침 문턱 높아… 道 요건 완화 제안은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