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규제만'... '생숙' 소유자 '이행강제금' 폭탄 직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법령 시행 시점 상관없이 모든 생숙시설 규제 "시행 시점과 상관없이 생숙시설 소유자 모두에게 규제 적용된다면 기본권 침해" 국토부, "과세 대상 제외되는 생숙시설, 규제 완화하면 형평성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