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는 '주민투표'… 자칫하면 민의만 쪼갠다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성공 가능할까 김동연, 공감대 형성 필요 강조 행안부 건의·도의회 의결 추진 반대 다수여도 결과 '참고 사항' 형식적 행위·갈등 불씨 될수도

2023-09-04     경기언론인클럽

 

구속력 없는 '주민투표'… 자칫하면 민의만 쪼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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