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실질화·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목소리

국회 교육위 유아 교육법 등 개정안 교장 민원 담당·보호자 의무 규정 교사 학생생활지도 보호 장치 담아 수업 방해 시 격리 공간·인력 재원 교원지위법안 상충 문제 해결 요구 서이초 교사 추모 막는 당국에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