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인정 0건' 급발진, 기울어진 운동장 벗어날까

경기도의회 '급발진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13년간 의심 사례 766건… 인정받은 건수는 '0' 피해자 회복 지원 위해 '기구·위원회' 구성 골자 법 못 바꾸고 조례만 추진 '형식적 입법'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