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남발, 지자체 곳간 거덜

지난해 전국 지자체 현금성 복지정책 66.76% 달해 경쟁하듯 ‘펑펑’·유사 사업으로 이중 비용 지급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도개선 대안 도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