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복지 찾다 ‘흉기 난동’ 키웠다

2017년 개정 된 정신건강 복지법 ‘강제 입원 요건’ 까다롭게 변경 행정입원은 소송·민원 우려 기피 환자 적극 조치에 걸림돌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