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조례 제각각 '지역개발 발목'

오래 사용한 '통로' 적극 인정 반면 소극적으로 제정 지자체도 도로 인정 못받으면 건축 지연… 적용 기준 달라 '재산권' 혼선

2019-07-02     경기언론인클럽

 

현황도로 조례 제각각 '지역개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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