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붕괴 부메랑… 김상곤표 ‘학생인권조례’ 대수술

체벌·두발 검사 금지 담은 조례... 학생 책무 無, 교권침해 주범으로 임태희 도교육감, 연내 개편 나서... 사실상 13년 만에 ‘폐지’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