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문 영아 비극…'출생통보제' 있었더라면…

부모 출생확인 신고 미이행 시 시장에 신청 의무 지운 조례안 2021년 시흥시민들 주민발의 법제처 반대로 시의회서 '각하' “사각지대 영아들 보호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