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학교 포함' 반발 움직임
"시설짓는 권한 없는데 결과 압박"
기존 안전법 등 '이중처벌' 가능성
경기교총 "학교 사업주 기준 모호"
실무 공무원 제외… 형평성 논란도
"시설짓는 권한 없는데 결과 압박"
기존 안전법 등 '이중처벌' 가능성
경기교총 "학교 사업주 기준 모호"
실무 공무원 제외… 형평성 논란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111010001974
저작권자 © 경기언론인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